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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1. 비행경력: 1500시간 + 계기 + 사업용/부조종사 * 심 10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250시간 혹은 기장외 조종사 기장감독하에 500시간 이상 3. 야외: 200시간 4. 계기: 75시간 * 심 30시간 내에 인정 5. 야간: 100시간 사업용 1. 비행경력: 200 ( 전문교육기관 150) + 자가용 * 심 10시간내에서 인정 2. 기장시간: 100시간 ( 전문교육 70) 3. 야외: 기장으로 20시간 4. 계기: 기장 혹은 기장외로 10시간 *심 5시간 5. 야간: 기장으로 이착륙 5회 이상 5시간 이상 자가용 1. 비행경력: 40 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심 5시간 2. 야외: 5시간(솔로) + 270 km이상 2개 다른 비행장 이착륙 부조종사 1. 국토부 인정 전문교..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제목개정 2021. 11. 16.] 1) 경찰 2) 외국에 임대하여 외국국적 취득 3) 국내 제작 소유자 결정안됨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 임차하여 사용 4) 연구.개발중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