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 문제 (* 배송)

문제제기:

1) 비행승인 관련 규제가 심하다 

a) 현행법상 자체중량 25kg초과 기기는 비행승인을 받아야하고, 보통 비행승인을 받는데 5~6일이 걸린다

b) 야간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은 한달이상

c) 보안관 연락 안 받는다. 문제

d) 비행허가,촬영허가, 이틀전 보안담당자연락,당일날 촬영전과 촬영후 연락..

 

e) 자격증 소시자들의 활용방안 ( 각 시/도에 민간드론 참여 활성화(방범/산불/무허가건축물/수색/ 등등): 자격증 따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유지비행도 못한다. 

f) 실질적 드론시험의 현실화:실질적 드론시험의 현실화 (드론 관련한 문제 위주로!) * 필기시험에 항공사 조종사용이고 공부안하고 패스할수있을 정도. * 실기시험은 점수제 도입 (예를 들면 드론비행시 준수사항.엄격한법규준수사항 비상시 대처상황)

 

해결방안: 해외 사례에서처럼 현장에서 기체의 QR코드를 찍어 즉시 비행허가 신청하고 바로 허용 또는 불허 

인증관련 업무인원을 높여서 빨리 하던지 아니면 규제를 완하시키거나 간소과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조종자와 안전검사를 통과한 기체에 한해서 야간비행가능 자격을 부여하여 주간비행처럼 허가 소요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개인비행, 촬영허가 최대기간이 현재 1개월인데 3개월로 늘려주길 바람. 

규제는 완하하고 벌금은 더 강하게 물리기. 미국에서는 조종자 자격증 없이 상업용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경우 3만 2천달러까지 벌금을 물릴수 있다. 

 

 

미국의 경우: LAANC

 

UAS Facility Maps에서 날릴 수 있는 공역에서의 비행승인

야간비행은 part 107 holder (certified)만 가능 

당일 몇분만에 바로 가능

방법

Aloft app

 

 

 

 

 

https://m.etnews.com/20211104000084

공공서비스·음식배달 드론 세종시 하늘 누빈다

세종시 피자배달 관련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388#home

"더 따끈했다" 드론으로 피자 배달한 세종시서 생긴 일

 

https://inf.news/en/tech/7e0204de4d74165b5c71cf909cd6a20c.html

Shenzhen has started to deliver meals by drone. Are you worried about the plane falling? - iNEWS

중국 션전 메이투안 드론 배달 사용화 관련 기사 

https://fuentitech.com/how-meituan-redefines-chinese-food-delivery-with-drones-techcrunch/432968/

How Meituan Redefines Chinese Food Delivery with Drones – TechCrunch - Fuentitech